🌊 끝나지 않은 아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결과 종국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

🌊 끝나지 않은 아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결과 종국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

 

목차

1. 참사 공론화와 법적 다툼의 시작
2. 대법원의 주요 판결: 국가 및 기업 책임 인정의 의미
   •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024년 6월 확정)
   • 제조·판매사 배상 책임 인정 (2023년 11월 확정)
3.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국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
   •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4. 남아있는 과제와 피해자들의 선택권
   • 책임 분담 비율 및 배상액 산정 문제
   • 조정 동의와 잔류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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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공론화와 법적 다툼의 시작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 집단 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이 공론화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사건입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사망자를 낳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및 정부의 책임 소홀 문제를 드러내며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국가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참사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정 공방은 길어졌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 사건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결: 국가 및 기업 책임 인정의 의미

긴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구제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024년 6월 확정)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판결의 핵심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여, 마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피해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즉,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성 정보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국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 마련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제조·판매사 배상 책임 인정 (2023년 11월 확정)

앞서 2023년 11월에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품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인체에 안전하다는 허위 문구 표기 등)을 인정하며, 기업들이 유해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제조물 책임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국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는 피해 구제와 배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해결 방안은 '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소송 없이도 피해자들이 국가 및 기업으로부터 합의금(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간 차원의 조정 시도가 일부 기업의 불참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하고, 배상액의 규모를 산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인 합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대신, 이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

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제 재원 마련 방식(정부 출연금 및 사업자 분담금 정기적 징수 등),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인정된 국가 책임을 법과 제도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공평한 구제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남아있는 과제와 피해자들의 선택권

종국적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책임 분담 비율 및 배상액 산정 문제

가장 첨예한 부분은 정부와 기업 간의 책임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급될 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지만, 전체 피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책임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복잡한 법리적, 행정적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경중과 유형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액 기준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과거 무산되었던 조정안의 규모(최대 9천억 원대)를 참고하되, 새로운 책임 분담 구도와 현실적인 피해 수준을 반영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정 동의와 잔류 선택의 중요성

정부가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기존의 피해 구제 절차(특별법상의 지원)에 잔류하거나 소송을 계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정제도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별 소송을 통해 더 높은 배상액을 기대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여건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민주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